[황보선의출발새아침] 전재수"공수처 1호 사건, 울산 고래 고기사건 등 검찰관련"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공수처 출범했지만 비토권 논란은 여전

1호 사건이 공수처 미래 가늠할 잣대

-전: 1호 사건으로 예를 들면 울산 고래 고기 사건 적당

-조: 위헌여부 판결, 헌법재판소가 뭉개는 듯 '직무유기 '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 바이든 정부 출범 맞 춘 적절한 인사

-조: 정의용, 시대에 역주행하는 이상한 인사... 북한 비 핵화 의지 전달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후 성과 없어

-전: 새롭게 출발하는 내각에 가혹한 얘기는 북미, 남북 관계 도움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공수처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일 관심 있는 1호 사건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 조해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조직으로써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번 공수처장 임명 과정과 출범 자체가 저희 당의 비토권을, 이의제기권을 봉쇄했기 때문에,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고 처장 인선은 됐지만 논란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상태에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을 강조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지만 그게 이번 공수처 인사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지, 그리고 1호가 되든 2호가 되든 공수처가 최초에 착수하게 될 사건에서 공수처장의 은명이 실행이 될지 그게 논란 가운데서 출범하게 된 공수처의 진로, 또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재수: 일단 검찰개혁의 상징, 검찰개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공수처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뭐가 될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공수처 검사수사관 등 다 뽑아야하기 때문에 1호 사건은 4월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검찰개혁을 담보할 기관이고 적게는 국민 50%, 많게는 국민 75%까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찬성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갖고 있던 개혁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경찰이 갖고 일부는 공수처로 갔는데 그러다보니 경찰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권력을 분산시켜서 경찰법을 통과시켰던 거고,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고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까지 다 갖고 있던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 고래 고기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 이런 게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징, 검찰개혁을 책임질 기관으로 제 1호 사건은 아무래도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 황보선: 네. 공수처가 출범에 앞서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위헌 여부도 기다리고 있죠?

◆ 조해진: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뭉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되고 임명이 되고 출범하고 하는 과정, 이전에 이미 그 논란은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줬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걸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헌법적 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제기한 소송이 근거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빨리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쥐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어쨌든 출범을 했기 때문에 김진욱 처장이 임명되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검사와 수사관 임명절차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느냐 못 하느냐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고 김진욱 처장이 출발하면서 심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권력형 비리의 최정점은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실세들의 비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뭉개고 있는 월성원전 불법폐쇄라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전재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어떤 정치, 또는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어떤 바람. 이거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엄연히 형사사법체계라는 게 있고 또 기관 사이에 여러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걸 마치 야당의 요구대로 빨리 해결하고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혼란을 내고 있고 책임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이 2019년도 12월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할 때 국민의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찬성했던 공수처를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쓰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2020년 7월 15일에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끝까지 추천하지 않아서 6개월 동안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막고 있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 상황의 이유는 국민의힘에 있는 거지 이 책임을 방지한 헌법재판소에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줄기차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왔던, 검찰개혁을 저지했던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헌이 아니다, 권력기관 분산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아주 적절한 조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한 달 사이에 새 장관 9명이 교체된 겁니다. 일단 초대 외교장관 강경화 장관이 바통을 초대 안보실장에게 넘겼어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봐야죠?

◆ 전재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정말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처해있는 남북관계의 어떤 답보상태, 또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굉장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의용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에 가서 직접 만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즉석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승사시킨 적이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극단적인 차원에서 추구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정부라고 했을 때 지금 꼬여있는 남북관계, 북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70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역사적 질곡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장관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 조해진: 저는 시대 변화에 역주행하는 이상한 인사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 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복귀하는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지우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를 시작했는데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그 분야 핵심책임자들의 대북인식이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톱다운 방식의 대북정책을 바이든 행정부는 바톤업 형식의 대북정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기조가 맞았던 게 지금 정의용 외교부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분이 북한을 다녀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전달하면서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1년의 과정이 지나왔는데, 그게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속인 쇼로 끝나버렸습니다. 비핵화 하나도 안 되고 얼마 전 북한의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을 계속 했다고 밝혔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빨리 성공단계까지 밀어붙이라고 지시를 했고, 핵 무력을 앞세워서 남한 통일까지 공헌을 할 정도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싱가포르·하노이 회담하던 지난 3년 동안 핵개발을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지금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얘기해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맞춰 이 상황을 이끌어온 사람이 정의용입니다. 이런 분한테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을 시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파트너로 세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대안이 없으니 이분이 기입된 거 아닌가. 그리고 강경화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면서 임기를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 분이 왜 갑자기 교체됐는가. 그런 부분이 더 의혹이 들고 소위 말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찍어서 발언한 사람들이 다 이유 없이 날라 간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드는 상황입니다.

◆ 전재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조해진 의원님께서 지금 정의용 외교부장관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출범도 하기 전에 이상한 인사다, 시대에 역주행을 한다. 뭐 조언을 해주실 순 있지만 이게 새롭게 출발하는 내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을 보면 이전에 북한을 상대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과정 없이 한방에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중심으로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인사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광고 듣고 잠시 후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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