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첫 정식 출근.."공수처 실가동까지 7~8주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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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취임 뒤 첫 정식 출근한 22일 가장 먼저 챙겨볼 업무로 공수처 인사와 규칙 정비를 꼽았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아무래도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등 인사 선발 문제, 공수처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을 만드는 일 두 가지가 제일 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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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사건이첩 기준정비.."유형별로 구체화"
(과천=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취임 뒤 첫 정식 출근한 22일 가장 먼저 챙겨볼 업무로 공수처 인사와 규칙 정비를 꼽았다. 본격적인 공수처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아무래도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등 인사 선발 문제, 공수처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을 만드는 일 두 가지가 제일 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 중 가장 주목받는 건 차장 인선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의 단점으로 '수사 경험 부족'이 꼽혀 차장으로는 검찰 출신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김 처장 본인은 "일장일단이 있다"며 복수 제청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이 섞여서 제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차장 인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다 보니 첫번째로는 사명감, 그 다음이 능력·자질이고, 팀으로 일해야 하니 팀으로 잘 일하실 분인지 (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직원 20명 등 8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처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위는 위원장(공수처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2명은 여당, 2명은 여당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 규칙상 처장은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그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처수사관의 경우 10명을 검찰 수사관으로 파견받았고, 나머지 30명은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공수처장은 채용시험 관련사항을 공수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 전엔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채용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도 있다.
김 처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아 공수처가 실제 가동되기까진 "적어도 7~8주, 인사위가 잘 될 경우 빨라야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봤다.
공수처 내부의 세부 규칙도 만들어야 한다. 김 처장은 전날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에 관한 기준으로 '사건 진행 정도와 공정성'을 예시하며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두는 대변인을 공개채용할 방침이라 여기에도 두달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규칙상 대변인은 공수처 사건 공보, 홍보 등을 담당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맡는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에 제기되는 정치적 독립성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이 있냐는 질문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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