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손실 보상, 합리적 제도화 깊이 고민 검토"(상보)

"제도화 방법, 벤치마킹, 기준, 재원 등 내부 점검 중"
"재정 화수분 아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선별 지급이 효율적·바람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당정간 적극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며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재정이 한정된 만큼 재정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 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자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길거리의 텅빈 카페나 빈 상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절박하게 갖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영업제한 손실 보상 입법화 등이 이슈화했는데 이는 그간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형평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홍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영업 제한 손실보상은 이미 몇몇 의원들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만큼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손실 제도화는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짚어볼 내용이 많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 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모 의원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움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내년에는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홍 부총리는 당부했다. 그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며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거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3차 피해지원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지급문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