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단체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수용자 2명을 대리해서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가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했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데다가, 확진된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거나 확진자 분리과정에서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위법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가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석방됐는데,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동부구치소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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