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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 대출이자 규제, 부작용 큰 이유 3가지

이진철 입력 2021. 01.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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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은행의 대출 이자를 낮추도록 하거나 나아가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22일 보고서에서 은행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해 대출이자 규제의 부작용을 3가지 이유로 꼽았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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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은행 공익적 기능' 보고서
①정부개입 금리인하 오히려 대출확대 유도
②코로나 대출 대부분 부동산 등 자산투자 이용
③인위적 대출이자 인하, 예금자에게 피해 전가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의 대출 이자를 낮추도록 하거나 나아가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은행의 공익적 역할과 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22일 보고서에서 은행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해 대출이자 규제의 부작용을 3가지 이유로 꼽았다.

첫째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금리)을 낮춘다는 것은 정부가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지금은 부채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하는 시점이는 주장이다.

둘째 코로나 위기 이후 늘어난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서민의 생활자금, 개인사업자의 투자자금 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주로 이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도와 달리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셋째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이자를 낮추면, 은행 예금 금리도 낮아짐에 따라 예금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도 꼽았다. 은행 고객 중에 서민의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대출 고객 보다 예금 고객이 많아서다. 정부가 민간 은행을 인수해 국책 은행화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서민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서 이사는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보다는 은행의 고유 기능 내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자금 배분의 주체인 은행이 자산 투자 등 비효율적인 곳에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꼽았다.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도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 이사는 “사상 최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고객의 절반 이상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에 달한다면 구조조정 지연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실제 감독당국은 업무 계획을 통해 은행의 역할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국내 대형 금융지주의 2020년 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당금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균형 있는 자금 배분과 적절한 구조조정은 은행의 체력을 강화, 은행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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