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남은 과제는?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태완 /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배 노동자들의 주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분류작업이 앞으로는 주요 업무 범위에서제외됩니다. 어제 택배업계 노사가 1차 합의에 성공하면서 일단 노동자들이 예고했던 파업은 피했는데요.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논의해 오셨는데 어제 1차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100% 만족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점수를 주면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태완]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남다른 합의인데 28년 동안 도맡았던 분류작업 업무가 노동자들의 업무가 아니고 택배사 업무다라고 명문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미진한 부분들도 있어서...
[앵커]
총파업까지 선언을 하셨었는데 일단 이 파업은 철회를 하셨죠?
[김태완]
네.
[앵커]
다행입니다. 그동안 논쟁이 돼 왔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 노동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분류 작업인데 말이죠. 이게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큰 업무 부담이었습니까?
[김태완]
저희가 노동시간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성수기의 경우에 거의 76% 가까이,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저희 자체 조사한 것에서도 71.3시간, 주당.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 중에 분류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4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분류작업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택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의 노동 강도가 바로 이 분류작업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김태완]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차례 이 문제는 지적이 돼 왔는데요. 어제 합의에서 결국 이 분류작업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번에 정리가 된 거죠?
[김태완]
네, 맞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으로 집화, 배송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택배 분류작업은 업체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하고 따라서 분류 전담인력을 택배사의 책임 하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직접 가서 화물들을 분류를 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배달, 배송만 하는 게 업무가 되겠죠?
[김태완]
네, 택배사들이 택배기사가 배송해야 되는 물건을 개별로 분류해 놓으면 그 개인당 분류된 물건을 저희들이 차에 싣고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택배사에서 추가로 분류작업에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동화 분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겠죠?
[김태완]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업체들은 사실상 아주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배 이상 뛰고 있고 이것이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보고요.
더욱 중요한 건 저희가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서 택배 가격 거래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백마진 작업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은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계약 단가는 1500원, 1700원 이렇게 택배사에 부담이 주어지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잘못된 거래구조만 개선하더라도 사실상 700원 정도의 택배 가격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충분한 재원으로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택배비가 인상돼서 부담이 지워지는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택배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은 현실화해야 된다는 데는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김태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반영돼야 된다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앵커]
그렇군요. 결국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김태완]
네.
[앵커]
또 어제 합의한 내용 가운데 노동시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주간 단위로는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인데 60시간이라는 것도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이게 실제로 이 규정 자체라도 현실에서 적용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완]
일단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까 아주 낮은 수수료를 건당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해도 무방한 형태였던 거예요. 그런 데서 일반 근로자들, 일반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과 같이 주 60시간, 12시간, 이런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제출한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걸 지금 바로 시행하기에는 워낙에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물량, 적정한 수수료 인상,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시행을 하자라고 해서 상당히 상반기까지 이런 대목들을 연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택배 노동자들의 수익구조는 얼마만큼 화물을 배송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김태완]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주간 단위로 6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을 줄어들게 하는, 감소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김태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고 적정한 물량과 그 물량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가 정리가 돼야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결국 택배요금과 관련된 사항이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2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죠.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덜어내주는 기간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태완]
내용에 심야배송 넘어가는 문제라든가 당일배송 강요하지 않고 익일배송, 지연배송 허용하는 문제라든가 택배기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원청이 비용을 책임지고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워낙에 코로나 기간에 물량이 폭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택배가 사실 일상 속에 많이 퍼져있고 또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소비자들은 당일배송 또 총알배송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심야배송이 사실상 금지가 되면 소비자들도 불편하지만 택배 노동자들도 조금 한가한 밤에 배송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김태완]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막는 것보다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서 진행돼야지 지금과 같이 택배기사들이 물량만 많아지면 다 심야배송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사항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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