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ECD "올해 韓 잠재성장률 2.33% 역대최저"

2020년 2.44% 대비 0.11%P 하락 추산
저출산·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 줄고 총요소생산성도 둔화
코로나 충격 벗어나도 장기 저성장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이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1%대 진입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33%로 지난해 2.44%보다 0.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OECD는 지난달 2020~2022년 세계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함께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8~9% 수준이었으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5.69%로 대폭 꺾였다. 2009년 금융 위기를 겪은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3.78%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고, 2018년엔 2.87%를 기록해 2%대에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1%대 진입도 가시권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대에서 2%대까지 떨어지는 데 9년이 걸렸지만 내년 잠재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대로 하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것이라는 추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총요소생산성(노동생산성뿐 아니라 업무 능력·자본투자액·기술도 등을 복합 반영한 생산효율성수치) 하락이 꼽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청년층의 저출산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생산성을 높일 뾰족할 대책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경기가 회복돼도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해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버리면 더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전에도 0%대 성장을 이어가던 일본이 대표 사례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들이 이미 생겨났고, 지금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저성장 기조에 빠질 것을 우려한 국민이 자녀를 낳지 않고, 그 결과 경제 기초체력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금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노동개혁과 같은 큰 그림을 통해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 2019년 추정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5%로, 한은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산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산치인 2.5%보다 낮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그 때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1%대로 갔을 것이라고 단정은 어렵고 공식 추정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