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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영업제한' 충돌..안철수 "코로나가 야행성?" Vs 정세균 "2차로 이동 증가"

최정훈 입력 2021. 01. 22. 11:17 수정 2021. 01.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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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울시장 후보자 "9시 영업제한 근거 부족 철폐" 주장
정 총리 "영업 제한 효과 있다..심야 방역관리 어려워"
"방역수칙 준수 잘하면 돼"Vs"접촉 자체 줄여 효과"
정 총리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 개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야권 후보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야행성이 아니라며 영업제한 조치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야권 후보자들의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가 야행성이냐”…야권 서울시장 후보자 영업제한 철폐 주장

앞서 지난 21일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정부의 9시 영업제한 조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1일 서대문구의 한 PC방을 방문해 “밤 9시까지만 문을 열라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일률적 제한보다는 영업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업주의 제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에도 “PC방이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7시 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해서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고 한다”며 “서울시에 입성하면 곧바로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영업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일률적인 영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19일 구로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을 방문해 “오후 9시까지로 헬스장을 운영하라는데, 직장인들이 일 끝내고 그 짧은 시간에 이용하라니”라며 “방역수칙이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업 제한 효과 있다”…정 총리 “자영업자 불안감 선거에 이용 개탄”

야권 후보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영업시간으로 인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래방이나 주점 등은 오후 9시 이후인 늦은 저녁 시간대가 주요 영업 시간이니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역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하고 있다. 오후 9시라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제한 자체가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또 노래방이나 주점, 헬스장 등 개별 업체별로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한다. 제한을 풀어주기 보다는 피해 업종에 선별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 총리도 야권 후보자들이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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