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푸틴 뜻대로 뉴스타트 5년 더? "적대적 관계" 꺼낸 바이든 정부

입력 2021. 1. 22. 11:41 수정 2021. 1.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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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고위당국자 2명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보도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 측에 뉴스타트 연장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러시아 관련 완전한 정보평가·보고를 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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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5년 연장안 추진중
바이든, 러 모든정보 따져보고
강경한 압박 입장 추진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고위당국자 2명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보도했다. 러시아가 원하던 방향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미국을 상대로 펼친 적대적 활동과 관련해 정보당국에 완벽한 평가를 해 보고하라고 지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WP에 따르면 한 고위 당국자는 “협정 5년 연장 추진 결정은 러시아가 지지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진 않은 것”이라며 “연장을 위한 마감일(2월 5일)이 빠르게 다가오는 걸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뉴스타트의 5년 연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체결됐다.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는 700개 이하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협정 연장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가려 했다. 1년 연장이 거론됐었다. 중국까지 협정 당사국에 포함하려고 설득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협정이 만료하게 놔두면 미·러가 무제한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등을 배치할 수 있어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고 양국간 관계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뉴스타트는 분명히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러시아와 관계가 적대적일 때 더 이치에 닿는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보도문을 내 뉴스타트 연장을 제안하고, 미국의 건설적 태도를 촉구했다. 협정 연장은 외교 문서만 서로 교환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러시아 측에 뉴스타트 연장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러시아 관련 완전한 정보평가·보고를 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대상으론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살해에 대한 보상금 의혹 등이 지목된다. 미 연방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가 충돌할 수 있는 이슈가 산재해 있는 셈이다. 정보평가 지시는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 지난 17일 트위터에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극악무도한 공격을 한 가해자는 책임져야 한다”며 “나발니를 향한 크렘린(러시아 정부)의 공격은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WP는 최근까지 미 대통령이 러시아와 더 생산적 관계를 권장하려는 기대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고 시도했다며 행정부 초기부터 러시아에 잠재적인 징벌적 조처를 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독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정보 당국자였던 앤절라 스텐트는 “러시아와 더 온화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취임한 행정부는 미소 냉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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