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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심위까지 '정권 친위대' 만들려는 독재 발상 접어야

기자 입력 2021. 01. 22. 12:00 수정 2021. 01.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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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중립성·공정성이 생명인 많은 공공 기관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더욱 노골화해왔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심위는 외형상 독립 기구지만,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친정권 인사들로 다수를 채워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구조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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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중립성·공정성이 생명인 많은 공공 기관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더욱 노골화해왔다. 급기야 방송사의 생사여탈도 좌우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최악의 편향 시비에 휩싸일 조짐이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방심위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독재로의 길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도 그런 시비는 없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구성될 제5기 방심위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정권 친위대’ 의혹까지 나올 만하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심위는 외형상 독립 기구지만,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친정권 인사들로 다수를 채워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구조다.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대체로 집권 세력에 유리한 구조인데,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까지 독식하고 있으면 정권 일변도 구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를 중시한다면, 최대한 언론계에서 역량을 인정 받은 신망 있는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하는 게 정도다.

방심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가 유력하다고 한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코드 방송’ 지적을 받고, 노무현재단 이사도 지낸 사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이 방심위원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 민언련 보고서들에도 친정권 성향이 뚜렷하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 코드 사법부, 사실상 1당 국회 등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관변 방송들의 중립성도 의심 받고 있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다. 문 정권은 친정권 인사들로 방심위를 채우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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