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세균 총리의 '격노'.."자영업 손실보상 저항 말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입, 유통, 보관, 그리고 접종까지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정부는 접종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기싸움을 벌이던 정 총리, 격노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관련 정치권 현안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르면 설 전에 백신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도 영하 20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유통, 보관, 접종까지 모두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백신 수송도 우리도 군이 맡는다면서요?

[최영일]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군이 맡죠. 군의 역할은 잘 수행이 돼서 저스트 인 타임, 적소에 배치가 됐는데 미국은 그래도 접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해동해야 되고요. 일정 시간 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접종하기 위한 투약 준비가 돼도 맞기 위한 접종 대상자들이 적정하게 와서 그 시간 내에 맞아줘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1명분만 돼 있는 게 아니죠.

[최영일]

맞습니다. 여러 명분이, 도즈라고 하는데 패키지로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해동시키면 그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맞혀야 한다.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시간이 지나서 초기에 폐기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임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자산을 정말 잘 모든 변수를 잘 맞춰서 착착 맞춰나갈 수 있을까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미국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행착오는 각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군이 수송과 보관을 담당한다. 문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에는 일반 독감백신을 놓는 의원급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250개의 접종시설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을 받는다는 거고. 250개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수에 맞춰서 접근성까지 고려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한 9000명에서 많게는 2만 7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센터 하나에, 접종시설 하나에 의사도 한 20명, 간호사도 한 40명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고 나서 부작용에 대비해서 30분은 병원에 머무르다가 가십시오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나가고 맞고 나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80% 정도는 우리가 체육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환기도 잘되고 거리두기에서 줄을 서있을 수도 있고 대기 공간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는 추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화이자 5만 명분이 최초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설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빨리 맞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역당국의 계획의 인프라가 250개 시설 센터, 접종시설이 언제 세팅되겠느냐. 지금 오늘 희망하는 시설을 지원을 받고 마감을 하고 결정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시설은 또 정부가 정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접종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한 과정에서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화이자라고 한다면 영하 70도를 보관해서 이송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70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냉동고를 24시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전이 된다 하면 그것도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가발전시설이 꼭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맞고 똑같은 250곳에 그것을 균일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짚어보겠지만 이게 좀 접종이 더뎌지고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분권이 활발한 나라들이 더 힘들어하거든요. 중앙집권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접종 과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이걸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일단 접종을...

[앵커]

지금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들 속도가 더딘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겠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 인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됐지만 일단 백신을 개발하고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100만 달러 이상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유통하고 보관하고 접종하는 데는 돈을 거의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하루에 600명에서 1000명.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만 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접종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그 인력이 고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접종을 계속 실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인프라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그냥 접종을 시작을 한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이. 지난달까지는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수는 있는데 접종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백신을 구축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야겠습니다.

[앵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뭔가 계획 과정에서 놓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이 보이면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신이 들어오면 골라서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맞을까 말까, 굉장히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이 얘기 이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불안감이 워낙 높았고요. 이게 방송에서 계속 나가는 백신에 대한 관심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정치권 이슈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선택권을 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일하게 맞아나가는 게, 빠른 속도로 맞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선접종대상자가 저는 이 백신 싫어요. 기다렸다 맞을래요 하면 이게 막 뒤바뀌게 되니까 두 번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종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력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 1차 접종하고 3, 4주 내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다투약된 사례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는 한 번만 맞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주 내에만 맞으면 된다. 이것도 원래 제약사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효과도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맞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백신을 고를 수 없습니다. 화이자가 처음 들어오는 것도 이제 결정된 사실이에요. 예정대로라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빠르면 2월 말쯤 접종이 시작돼서 쭉 가다가 2분기, 그러니까 4월 이후가 돼야 모더나가 들어오고, 모더나는 한 1000만 명분이 늘어났고요. 잘되면 얀센이 들어오고 그리고 코백스는 언제 들어올까 했는데 먼저 들어오게 됐고 그게 화이자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화이자는 우리는 3분기 이후였기 때문에 여름, 7월 이후에 화이자.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때 영하 70도를 유지하는 걸 준비할 계획이었다가 지금 2월에 화이자가 가장 먼저 접종되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공급되는 종들이 적어도 우리는 5종 정도인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에도 맞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이 용이하다, 화이자가 제일 까다롭다는 점에서 처음에 5만 명분 정도를 화이자로 우리가 한번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학습효과는 될 것 같은데 접종은 이게 실전이지 예행연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근]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 저도 개인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접종 신뢰도와 일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결과가 있어요. 덴마크가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접종률이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 84% 정도인데 그런데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79%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신뢰하는 그만큼 백신을 신뢰하고 2주 만에 지금 거의 60% 이상의 노인들은, 요양시설은 다 접종을 끝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되고 있다고는 하나 8월과 9월에는 굉장히 악화됐었어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적극적으로 고가여도 상관없다, 백신을 확보하자 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가 먼저 맞겠다 하고 먼저 맞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이 완료된 상태.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3월 총선인데 3월 총선 전에 900만 인구 중에 850만을 접종을 하겠다. 거의 전 국민을 하는 셈이 되죠. 그렇게 지금 호언하는 것도 일단 우리나라도 아무리 여야 비판이 있었지만 접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정부도 또 야당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집단면역 형성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협조,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백신 맞으면 바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백신을 70% 맞아도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방역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손실,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보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내각에 지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잠시 충돌이 있었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는 사실은 재밌는 것은 이거죠. 이걸 처음에 먼저 정치권에서 이야기한 건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띄웠는데 정세균 총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익공유제라는 표현, 그 제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고통을 분담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다.

그래서 헌법에 근거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름으로써 영업을 다 위축해야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든, 어떤 형태로든 손실의 보전해 주기 위한 정부 보상을 준비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의 의원들하고도 기류를 형성했는데 문제는 재정 집행을 하는 정부 기관인 기재부, 부처에서, 주무부처에서 차관이 공개적으로 긴급현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앵커]

이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가 없다.

[최영일]

처음에는 해외 사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해외사례는 없다. 입법화하는 근거는 없다.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실행한 경우는 많지만 우리도 이것을 법률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총리의 이야기와는 엇박자가 많이 났습니다. 국민이 들으면 혼선이 될 수 있죠. 국무총리가 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차관이 그걸 반대하는 상황이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보나 국민들이 보나 누구 시선으로도 이거는 엇박자가 났고 총리가 여기에 격노한 겁니다.

뭐냐 하면 개혁에 저항세력이 있다. 저항세력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국민들을 위한 보상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개혁인데, 분명히 개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료적인 저항이 있다. 과거에는, 2~3년 전에는 흔히 우리가 적폐라고 많이 불렀었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뜨거워진 겁니다. 기재부가 조금 톤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 입법화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가닥은 잡히고 풀리기는 했는데 조금은 뭐랄까요. 섬뜩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앵커]

기재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서기는 했는데 기재부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처다 보니까 재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손실보상제, 보상해야 되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기준.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업종별로 또는 종목별로, 또 업체별로 사실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 그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법제화돼서 지급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불만, 형평성,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을 차근차근히 봐야 된다. 물론 급하게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법제화거든요. 한 번 법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지금 한 음식점에 거의 67만 원, 하루에. 그래서 월 최대 19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금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소상공인들이 우리 정부는 뭐 하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거의 그렇게 해버리면 월 24조 원이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이 발의하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월 24조면 올해 내로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걸 가정할 때 12개월, 10개월만 하더라도 240조 원. 즉,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개혁 말씀은 저는 조금 심하시지 않으셨나. 이게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재부는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우려를 표명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이냐에 대한 공론화,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되 정부 부처의 충돌로 이해하는 건 조금 심하게 반응하셨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여당에서는 이걸 입법화 하겠다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 보장한다. 헌법 23조 조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영업손실보상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소요재원 등을 짚어봐야 된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산해보지 않고 무조건 준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도화를 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대상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보상할 것인지를 정해야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 앞으로는 100% 보상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한 소상공인이 1년 동안 정부가 국가가 영업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쉬었다. 하루에 50만 원씩 따박따박 적자를 봤다. 한 달에 1500만 원 적자. 1년 이렇게 버텼더니 1억 8000만 원 빚이 쌓였다. 이 가게를 매각하는 거예요. 이 계산은 강원래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영업자가 그럴 수 있어요. 이태원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번화가에 있는. 그러면 통상 그보다 적은 수천만 원 적자도 있겠고 2억 가까운 적자도 있겠지만 이 정도를 정부의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손해를 본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보상할 것인가. 보통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적 처벌합니다.

지금 감염병예방관리법이 강화돼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따를 수밖에 없어서 따랐는데 그러면 그 손해는 그냥 끝.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보험도 안 주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나는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가 필요한데 미국의 예를 보면 이번에 어제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됐습니다마는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금 재무장관이 됐는데 딱 한 마디를 했어요. 국가채무는 잊어라. 지금 그거 따지고는 경제 못 살린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재정 확대를 강력하게 천명했어요. 이분이 한때는 중앙은행을 통제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놔야 다시 세금도 걷는 거고 국가재정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채무의 비율을, 우리 비율은 상대적으로 건전합니다. 신경 쓰면서 재원에 대한 소요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더 쓰고 싶어도 더 못 쓰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한번 확대해서 정하는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앵커]

물론 달러를 쓰는 미국하고 우리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자영업자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 뿐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가 모아지는지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손실보상제뿐 아니라 정세균 총리가 최근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지난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 어려움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잠시 보셨는데, 나는 정치인이다. 코로나 총리 임기 끝나고 나면 다음 행보는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대선입니까?

[이종근]

지금 정 총리의 경력을 보면 대선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또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국가서열로서는 2위, 3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서울시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국회의원 한 번 더? 이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회의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선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표현하시는 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란, 또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단세포라는 표현도 사실 총리로서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여겨져요.

정치인이니까 정치 말씀을 하신 건 당연할 텐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리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직함을 갖고 계시죠.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잖아요. 지금 노란 옷을 매일 입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월 20일에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중대본이 만들어지고 중대본부장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총리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중대본부장도 그만두는 건데 진짜 코로나19에 대한 성과 또는 코로나19가 잠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위해서 중대본부장 자리를 그만둔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성과를 보여야만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세균 총리에 대한 국민의 여론 흐름을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가 투톱이었었는데요. 제3의 대선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는 정세균 총리가 17%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1, 2위를 달리는 후보 말고 제3의 후보가 등장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런 여론조사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예를 들면 양강 구도가 올해 왔죠.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가 부동의 1위였다가 지난해 가을부터 심상치가 않게 붙었어요. 그래서 양강구도다. 1, 2위는 큰 의미 없이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연초에 역전이 되면서 오차범위가 쭉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떨어지는 양상이죠. 사면론의 역풍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마는. 그러면 누구에게 기회가 오느냐 하면 정세균 총리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3위까지를 끊어보면 정세균 총리가 3위잖아요.

지금 이 지표로 보면. 그런데 1, 2위만 보고 3위는 사실은 빠져 있죠. 그런데 양강구도가 아니라 원톱 구조에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의 격차가 붙는다면 1강 2중 구도에서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 3등입니다. 3위가 치고 올라가면 2등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1명이 남는 거죠, 앞에. 정 총리는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관측해 보기에는 딱 한 가지 특징은 언론 노출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의 매일 인터뷰 행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당부도 물론 중대본 본부장 입장으로 하시고 또 총리로서 국정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해 주시는 게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본인의 의지가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나름의 견제구, 또는 내부의 기재부 관료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다. 우회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세균 총리, 최근에 여론조사 빼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물론 지금 현재 중대본 본부장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빼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관심인물을 빼는 건 쉽지 않은 일인가 봐요.

[최영일]

그렇죠. 오히려 빼달라는 요구를 통해서 노이즈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정말 이게 특이한 거예요. 빼달라고 하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시민 작가라든가 혹은 최근에 윤석열 총장 얘기도 있지만 빼달라는 것이 정말 빼달라는 것인지는 항상 정치 평론의 관점에서는 의심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얘기를 한 김에 여론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텃밭인 PK지역에서 민주당에 역전당하면서 재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출렁이는 민심의 의미는 뭘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론 분석을 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만큼은 아니지만 따라서 여당이 오른 상황인데 역시 신년 기자회견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종근]

네,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1년 동안의 갈등 양상들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해 줘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상 기자회견의 형식을 띤 것도 거의 1년여 만에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무조건 다 좋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당 내 차기 주자, 또는 야당의 차기 주자라고 불리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정리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면론과 관련해서 선을 그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해서 또 선을 그었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앞에 말한 건 보편과 선별 논쟁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보편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선별도 필요하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선을 그었고. 이러면서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차기 주자에게 집중되던 것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목소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되면서 V자 상승을 했다, 이런 분석이신데 여야 모두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그리고 부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 지지율을 보면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35.1%로 집계가 돼서 26.6%를 기록한 민주당에 여전히 앞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산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넉넉하게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산 지역 민심,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수치보다도 상승 폭이 8.6%포인트. 국민의힘 하락폭이 10.2%포인트입니다. 이게 가덕도 이슈만으로 이렇게?

[최영일]

가덕도 이슈만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보는데 기존에는 이런 거죠. 서울은 그래도 여당이 강할 거야. 부산은 야당의 지지가 치솟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반대예요. 부산이 위험하고, 야당 입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이 오히려 조금 정권 심판론이 먹혀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저는 아까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의 추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연말에 성탄절에 1200명 찍던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정말 떨어졌었고요.

이게 회복되더라도 급반등은 어렵다 했는데 한 달 가까운 시간 내에 40%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를 열심히 잡았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로 보는데 서울은 왜 반전이 안 됐을까? 부동산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대통령이 말씀은 하셨어요. 사과도 했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특단의 공급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공급책 이제 곧 나오겠죠. 서울 민심은 거기에 반응할 것으로 봐요.

[앵커]

부산 민심은요?

[최영일]

부산 민심은 뭐냐 하면 저는 김영춘 효과로 봐요. 가덕도 이슈를 누가 주도하느냐인데 지금 부산은 그냥 야당이 이긴 분위기예요. 그래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제일 앞서가고 여기에 이언주 전 의원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예비후보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서로. 어차피 우리 야당이 부산시장은 탈환하는데 본선으로 나가기만 하면 시장 되는 거다. 그러면 누가 나갈 거냐를 가지고 자기 진영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귀책사유도 있고 누가 나오겠어? 그런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부산행을 결행하고 메시지 내는 것을 보시면 가덕도도 거기에 플러스알파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딱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당 후보가 야당 같다. 도전자 입장이고, 야당 후보가 챔피언 같은 입장이구나. 그러니까 민심은 절박한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선거의 원리를 생각하면 지금 여당이 밀어주면 종복처럼 일을 하겠는데, 야당은 왜 이미 승리자처럼 굴고 있지하는 여론의 심판이다. 이걸 좀 야당이 깨달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심하다가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내부에서는 너무 그동안 부산을 홀대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국민의힘이 최근에 선거에 질 때마다 그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긴장 이완의 현상이 있었어요. 어차피 TK, PK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세다, 이런. 그래서 사실 비난을 받는 게 영남당이냐, 영남 자민련이냐, 이런 비난을 언제나 받았거든요.

지금의 부산 민심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만큼 절박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이 안 보였다는 것. 그리고 부산은 이미 이긴 분위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것이 아마도 미리 회초리처럼 다가갈 텐데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나오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김영춘 사무총장이 나오면서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예방주사의 상황일 겁니다.

이제 상대도 정확하게 있고 타깃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방주사를 맞은 거다. 이런 흐름을 타서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가덕도 신공항 시찰에 나섰고요.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삼은 가덕도 신공항의 효과를 깎아내리면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가덕도 하나 된다고 해서 확 달라지지 않는다. 이 발언이 또 여당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서 김영춘 효과 얘기를 하셨는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호를 가덕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대표도 가고 가덕도에 올인하는 상황인데 가덕특별법, 이거 다음 달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 처리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단독 처리도 할 거라고 보고요. 단독 처리가 되면 야당은 큰일 나죠, 부산에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당론 결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TK지역 의원들과 PK 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가덕도 하나만으로 부산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진단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덕도에 플러스 하나 더, 뭐를 얹어도 지금 안 될 판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슬슬 생각을 해 봅시다라니요. 두 달 반, 금방 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달 반. 후보도 알려야 되고 공약도 알려야 되고 정책도 알려야 되는데 지금 김영춘 후보는 그냥 가덕도 올인,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덕도가 안 되면 다른 거 뭐. 오동도도 뭐든지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부터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 이게 선거 직면해서 콘텐츠가 나오겠냐고요. 항상 속도전에서 밀리면 선점당한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에서 지지율이 올랐던 건 먼저 출마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을 노렸기 때문인데 지금 부산에서 안일한 대목들이 계속 실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엿보인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허리띠 졸라매고 더 좋은 안들을 빨리 검토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가덕도에 대한 입장부터 정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데 국민의힘은 고민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부터 정리해라. TK, PK지역 간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덕도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종근]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가덕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PK와 TK의 분열이거든요. 이것이 시작될 때부터 그게 있었고요. 그게 사실상 지난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는 이유도 3당 합당으로 생겨난 것이 국민의힘의 전신 아닙니까? 그 3당 합당이 사실은 TK와 PK의 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면 전체적인 선거, 대선이라든지 총선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3당 합당이 전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가덕도는 새로운 안이 아니거든요.

이미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설 때도 가덕도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오거돈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이 가덕도였어요, 공약에서. 그러니까 때 되면 나오는 가덕도 공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곰탕 같은 느낌. 또 우려먹고 또 우려서 또 나온 듯한 것. 아주 신선하지 않은데 왜 이게 때 되면 나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완벽한 게임체인저가 아니다. 민주당도 가덕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가덕도 공항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보겠습니다. 드디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취임사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어제 국민만 한 30번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조직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빨리 관심인 것은 본격 수사를 지휘할 사람이 차장인데요. 이 인선이 관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첫 번째는 사명감, 두 번째는 능력과 자질, 이 얘기를 하고요. 검찰 출신, 비검찰 출신 누가 적절하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영일]

인사청문회 때도 다 열어놓고라고 했지만 사실 비중으로 본다면 저는 검사 경험이 있는, 현재는 검찰을 나온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것이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야당으로부터 검증받았던 것이 수사 경험이 없는데 수사처를 잘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런데 처장은 사실은 초대고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어찌 보면 큰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실효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 85명 정도의 직원이 하는 일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7100명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잘 지휘할 수사 지휘의 테크닉을 가진 인물이 필요한데 이게 차장이에요. 검사 출신이 아니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경찰 출신의 변호사? 그런데 너무 풀이 좁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가능성이 제일, 뽑힐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처장, 차장 포함해서 25명의 검사, 40명의 수사관, 20명의 행정직원 이걸 만드는 데 한두 달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판식은 했지만 처장 1명만 있는 조직이에요. 인사위원회 빨리 꾸려서, 야당도 좀 협조해 주시고 야당이 다 민변 출신 뽑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타하셨는데 그때 처장 후보자가 답변을 잘했어요.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야당도 좋은 인재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균형 있는 인선을 잘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야 국민의 신망을 얻겠다 싶습니다.

[앵커]

조직도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기능상 어떻게 보면 상호 견제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를 비판하던 입장 중에 하나가 온갖 권력이 다 집중되는 것 아니냐.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소와 공소권을 분리하라는 어떤 것도 사실은 그게 함께 있었으므로 굉장히 큰 무한 권력이었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그 권한이 다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었거든요.

[앵커]

기소 대상이 수사 대상하고 별도로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렇게까지만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대상은 3급 이상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검찰에도 비난을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한 사람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재판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앵커]

내용을 제일 잘 아니까.

[이종근]

그렇죠. 분리해 버리면 수사는 수사 따로 하고 또 공소를 유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수사에 있어서 공소부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견제 속에서의 더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효율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나눴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실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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