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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차관 "한국판뉴딜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이명철 입력 2021. 01. 22. 14:00 수정 2021. 01.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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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신유형 사업을 확대해 뉴딜펀드 투자처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확대로 올해 본격 조성하는 뉴딜 펀드의 투자처를 제공해 성장 과실이 국민과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 운영비용 절감, 이용료 인하를 위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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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운영기간 만료 민자시설,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신유형 사업을 확대해 뉴딜펀드 투자처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일환(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 차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위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17조3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1995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한 후 대규모 인프라시설 건설과 교육·복지·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민간투자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자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수익형민자사업(BTL)과 임대형민자사업(BTO) 혼합형 방식을 신설해 민간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신유형 사업에도 민간 투자제도를 적용하는 등 총 18조9000억원 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며 “집행실적은 예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약 5조원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확대로 올해 본격 조성하는 뉴딜 펀드의 투자처를 제공해 성장 과실이 국민과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 운영비용 절감, 이용료 인하를 위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제도는 정부와 민간이 호응해 힘을 합쳐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 차관은 “민간도 제도 개선 사항을 활용해 주요 민간 투자사업을 적극적 제안해달라”며 “기존 발굴한 사업도 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토록 집행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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