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이틀째 압수수색..'수사 방해 의혹' 추가 공익신고

박서경 2021. 1.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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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이 어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산 자료 복제 작업 등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변수가 많아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료 시각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은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두 곳을 포함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확보 자료에는 관련자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 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검찰이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이나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관련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공익제보자가 수사 방해 의혹도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관련 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제보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냈습니다.

YTN이 입수한 14쪽짜리 공익신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공익제보자는 당시 법무부 직원들의 출국금지 정보 무단조회, 수사권 없는 파견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 출입국본부의 부적절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사 도중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이 여러 경로로 개입하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결과 보고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요구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보고가 돼 더 이상의 수사 진행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당시 대검 내부 구체적 상황을 모르는 만큼 반부패·강력부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익제보자의 추가 폭로와 보고서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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