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방해"

박서경 입력 2021. 1.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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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수사 방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14쪽짜리 공익신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당시 대검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만큼 반부패·강력부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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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수사 방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14쪽짜리 공익신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된 이 신고서에서 제보자는 당시 수사를 통해 출국금지 무단조회와 부적절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이 여러 경로로 개입하며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수사결과 보고서도 대검 반부패·강력부 요구에 따라 출국금지 절차가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관할 지검장에게 사후보고 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당시 대검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만큼 반부패·강력부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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