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뉴스 사용료 법제화하면 호주서 검색 중단" 경고

미국 정부도 호주에 우려 표시 한 바 있어
호주 총리 "우리는 협박에 대응하지 않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호주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멜 실바 구글 호주 및 뉴질랜드 지사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호주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호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는 현실성이 없고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외에 선택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코드 개정에 따라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곳에 유튜브가 배제됨에 따라 유튜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작년말부터 구글, 페이스북이 언론사의 뉴스 컨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이 회사들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등에 대해 3개월 안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중재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주 미국 정부도 구글 등의 편을 들어 호주 정부에 대해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호주가 지켜야 할 국제 무역 의무 관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 총리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우리는 협박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