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文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교체 염두에 둬야" 직격탄

적극적 재정정책 딴지로는 코로나 위기극복 불가능
홍 부총리 인식, 불평등 확산 전대미문 위기에 맞지 않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란 취지로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대표는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면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나라 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