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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운용 너무 경직적"..정세균 총리 편든 박주민

이정훈 입력 2021. 01. 22. 17:21 수정 2021. 0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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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을 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MBC TV `정치 맞수다`에 출연, "기재부는 나름 국가 재정의 건전성 기준으로 운영하려는 것인 만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전성 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할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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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 "기재부 나름 입장 이해하지만"
"코로나 상황서 건전성 만으로 재정 운영해선 안돼"
"손실보상제 재원, 세출삭감 후 증세 또는 국채발행"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을 들고 나섰다.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22일 MBC TV `정치 맞수다`에 출연, “기재부는 나름 국가 재정의 건전성 기준으로 운영하려는 것인 만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전성 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채무비율도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면 저절로 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기재부가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정 총리가 지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적게는 한 달에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손실보장제 재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세출 구조조정을 얘기할 수 있으며 현재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도 1년에 50조원 가까이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증세나 국채 발행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재정 건전성은 탄탄한데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재정을 덜 쓰는 탓에 민간이 빚을 지고 있이라 앞으로는 재정을 더 풀고 가계는 빚을 덜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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