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심야영업 허용' 주장, 무책임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의 핵심 조처인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의 철폐를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영업시간 제한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피시방은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밤 7시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며 “밤 9시 영업제한을 업종에 맞추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19일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밤 9시 영업제한을 풀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감염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면 영업시간 제한을 당연히 해제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은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술자리가 길어지고 술에 취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질 뿐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진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던 확진자가 최근 300~400명대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난해 8월 ‘2차 유행’ 시기 수준이다. 결코 경각심을 늦출 때가 아니다. 최근 감염 확산 차단에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효과가 컸다는 데는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섣불리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크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행성 동물” “국가적 폭력” 운운한 안 대표의 발언은 상식 밖이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거리두기가 최선의 대책이라는 걸 의사 출신인 안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비과학적인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걸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수도 서울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민생과 방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진정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피해 정도에 맞춘 ‘영업손실 국가 보상’ 등 사회적 고통분담을 제도화하는 일에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