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에 민주 "기재부가 국회 위인듯 인식"..정의 "교체해야"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발언에 정면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에 대해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자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여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듯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상황은 평상시처럼 재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다 파탄 나고 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이라면서도 "국가 빚을 안 지게 하기 위해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의 피해를 고스란히 남기는 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시혜적인 것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그래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홍 부총리가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일 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며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의 기재부가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제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대통령은 홍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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