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로 상생" 플랫폼 "이익 내는 곳 소수"

민주당, 플랫폼기업 화상 간담회
이낙연 "어느것도 강제 않을 것"
업계, 공정위 규제 완화·비용 지원 호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플랫폼 업계를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익공유제 동참을 설득했다. 플랫폼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익을 내는 곳은 소수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코로나 3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속해 있는 협회들과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맡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컬리와 직방, 비바리퍼블리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파트너들과 상생 협력 노력을 해왔다”며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은 그동안 소상공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면제하고, 온라인 교육 화상 회의 시스템 무상 공급 앞장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 노력에 감사한다”며 “그 연장선에서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고견을 듣고자 모셨다”고 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민간 부분에서 임대료·수수료 감면과 광고비 지원 같은 자발적 상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은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이 처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는 걸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상생 사례를 말씀해달라 하셔서 간략히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다”면서 “스타트업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도 “핀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비공개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비용 지원 등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또 막대한 이익을 내는 플랫폼은 해외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토종 플랫폼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대변인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상당 부분 오해를 풀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기업들의 이익공유를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돕고,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어느 것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잘 돼서 고용 창출로 이뤄지고 세금이나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2월 임시국회에는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허 대변인은 전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