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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재부 우려에 '저항' 딱지 붙이면 곳간은 누가 지키나

입력 2021. 01. 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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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 쇼크가 중소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현실을 감안해 기존 재난지원금 차원을 넘어서는 피해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해주자는 취지다.

방역정책에 따른 영업 지장이 큰 '집합제한 업종'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누구라도 동의할 상황이지만, '국가지원의 법제화'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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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 쇼크가 중소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현실을 감안해 기존 재난지원금 차원을 넘어서는 피해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해주자는 취지다.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 구제는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거니와, 전 국민 대상의 ‘무차별 일괄지원’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재정 동원책이다.

걱정스런 것은 정부 내부의 논란이다. 무엇보다 덜컥 법부터 만들자는 목소리가 큰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정책에 따른 영업 지장이 큰 ‘집합제한 업종’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누구라도 동의할 상황이지만, ‘국가지원의 법제화’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 강제규칙’인 법으로 못 박게 되면 의무지원이 돼 ‘선별과 집중’, ‘경중과 완급’을 조절하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상적 ‘행정지원’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게다가 코로나 재난에만 한정할 것인지 유사한 경제난에도 적용할 것인지 등 법제화 전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 재정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해외 사례가 없다”며 법제화에 반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격한 언어로 기재부를 질타했다. 코로나 극복 지원이 과연 개혁과제인지 의심스러울뿐더러, 법제화 문제점과 재정 부담을 걱정한 게 맹비난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정 총리가 여권 내 대선경쟁을 의식한 행보라면 더욱 실망스럽다.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총괄하며 중장기 재정을 책임지는 부처다. 정부 경제팀장 부처의 입을 막고 윽박지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안 그래도 거대여당과 청와대의 거침없는 행보에 기재부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못하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지난해 강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 감시·감독기구 신설 등에서 기재부의 판단이 묵살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기재부의 나라살림 걱정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본연의 역할 수행이다.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대비라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오히려 문제는 바른 소리를 하다가도 곧바로 소신을 접고 엎드리는 공직사회의 나약함과 무책임성이다. 지금 나온 손실보상 법안대로 가면 한 달에만 최대 24조7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선거용 선심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판에 주무부처의 재원 걱정을 저항이라고 몰아붙이면 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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