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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北 심각한 위협"..바이든式 대북전략 마련 첫 공식화

이준기 입력 2021. 01. 23. 10:02 수정 2021. 01.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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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신(新) 대북 전략 마련을 공론화 했다.

다만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해법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북정책 노선·기조를 최종 확정할지, 또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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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동맹 안전하게 지키는 새 전략 채택할 것"
사키 대변인, 즉각적 대답 아닌, 준비된 답변 읽어
트럼프 '톱다운' 일축..오바마 '전략적 인내' 선긋기
韓 역할론 주목..北 대응 및 도발 여부 '최대 관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신(新) 대북 전략 마련을 공론화 했다. 이른바`‘톱 다운`으로 요약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바이든식(式)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해법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북정책 노선·기조를 최종 확정할지, 또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향후 북한의 반응 및 도발 가능성 등은 바이든식 대북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사키 대변인은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한 기자의 질문을 마치 예견이나 한 듯 미리 준비한 답변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즉, 개인의 즉각적인 답변이 아닌, 바이든 행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이날 사키 대변인의 답변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이 될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의 발언과 거의 일치한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존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가 구체적 방안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기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되,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거리를 두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으로 보인다고 한·미 외교가는 해석했었다.

4년 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노선 및 기조를 조기에 확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블링컨 지명자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인 제이크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인 웬디 셔먼 등 외교·안보 라인 대부분이 과거 이란핵합의를 이끈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리비아식(式)’ 해법이 아닌 단계적 핵 포기에 따른 단계적 보상이란 ‘이란식 해법’을 바이든 정부가 북핵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의 창시자인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북한의 반응, 즉 도발 가능성도 최대 관전포인트다. 일각에선 북한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3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이 미국 대북정책 마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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