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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 검찰 인사, 능력과 자질 공정하게 평가했다"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01. 23. 17:13 수정 2021. 0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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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서 제출
"검찰권 남용 통제하는 것이 검찰 개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2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로서 전임 장관의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자신의 향후 검찰 인사 방침에 대해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장치”라며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지’란 질문엔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현 검찰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인지’에 대해선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민감한 질문에는 대부분 즉답을 피하거나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지’라는 질문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용구 차관의 거취’,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국 일가의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등 주목을 받는 수사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 본인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다수가 연관돼 있는 사건이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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