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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일가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신속히, 檢 조국 수사 과잉"

정지용 입력 2021. 01. 23. 22:32 수정 2021. 01. 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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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보면,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고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ㆍ감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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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보면,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고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ㆍ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ㆍ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는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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