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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늘어난 산재 사망자.."위협받는 노동자 안전"

이승훈 입력 2021. 01. 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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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한 해 천 명 가까운 산업 현장의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얼마 전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직원 30여 명이 자동차용 부품에 도금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3년 유예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이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 앞으로 사고가 나면 지금보다 더 처벌을 세게 한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요즘 중소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추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충격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산재의 위협은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2019년, 숨진 사람이 많이 줄어 정부의 '절반 감축' 약속이 지켜지나 싶었는데, 지난해 사망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27명이나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일터오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걱정이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돕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모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일단 올해는 위험한 기계를 안전한 기계로 바꾸면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3천2백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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