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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기재부 저격 "집단자살 사회에선 돈 안 쓰는게 능사 아니다"

정재훈 입력 2021. 01. 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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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기획재정부를 공격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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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기획재정부를 공격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 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며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19년 6월10일 한 매체에 실린 글을 통해 “과감한 정책전환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 넘치고 주거비와 양육부담(돈과 시간)이 확 줄면 나아지겠지만,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일인가. 장기 재정전망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국가재정이 제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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