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익공유제? 경제효과 미미한 반강제적 기부"

지속가능 동반성장 구상 발목.."전략적 사회공헌 활동만 위축"
코로나19로 이익본 기업 소수.."한시적 기부로 경제회복 안돼"

여당이 이익공유제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주도의 한시적 기부로는 경제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 사회공헌 활동을 맡겨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4일 경제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지속가능성 노력 등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매출 500대 기업들의 사회공헌 총 지출액은 약 2조9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특히 2018년 대비 기업들의 평균 이익은 48.1% 줄었지만 기업 당 사회공헌 지출액은 7.5% 늘었다. 아울러 기업의 15.5%(34개사)는 세전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1회성 기부'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이윤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가치 창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기부에서 동반성장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기업들은 자사가 가장 잘 하는 분야를 활용한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목표까지 달성하고 있다"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전파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분배하는 구조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전경련은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이익공유제는 준조세처럼 작용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공헌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경제회복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다른 연구원은 "이익공유제는 사회공헌을 펼치는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어줘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강제적인 기부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보장하는 편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이익을 거둔 기업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익을 본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반면 피해를 본 기업·소상공인은 매우 광범위한 탓에 한시적으로 이익을 공유해도 파이(이익규모)가 작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