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연구용역 공개..원거리배정·쏠림 우려에 "근거리 학생 우선"

중학교 학교군 설정·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공개
근거리 균형배정·선지원 근거리 배정 방식 제시
"학생·학부모·시민 의견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교 배정방법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중학교 배정방법은 근거리 균형배정과 선지원 근거리 배정 방식 두가지가 제시됐다. 원거리 배정·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이 우려됐지만 상대적으로 근거리 학생이 배정에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과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간 학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령인구 감소·도시개발 등 변화상에 맞춰 중입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주지 이외 학군 학교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먼거리 중학교로 배정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중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강남이나 목동 등 학군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몰릴수 있다. 학생이 몰린 학교가 추첨으로 학생을 뽑을 경우 인근 학생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근거리 균형배정과 선지원 근거리 배정을 제시했다. 근거리 균형배정은 학교군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근거리 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동일 조건일 때는 통학거리, 통학시간 등을 기준으로 순차배정하는 근거리우선 배정방법이다. 선지원 근거리 배정은 거주지 학교군내 중학교 3개이내 중학교 복수지원 후, 지원자가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근거리(80%)와 전산 추첨(20%)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동일 근거리 순위의 학생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배정 대상 학생의 통학거리를 비교해 동일 순위라도 상대적으로 근거리인 학생이 배정에 유리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근거리 균형배정의 경우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법령에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선지원 근거리 배정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원거리 배정 및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연구진 제안의견으로 교육청 중입배정 정책(안)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공개한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용역 기간 중 일부 언론보도로 시민들이 우려했던 원거리 통학과 부동산 정책은 연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연구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연구결과를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특히 중학교 배정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은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서울 전역 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응답자 4만1268명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제안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학교군별 학교현황 및 학생배치계획분석 △타·시도 중학생 배정방식 비교분석 결과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분석 결과 등이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