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무연고자 입·퇴원 정보 전산망 공유

노숙인이 혹한의 날씨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시도됩니다.

오늘(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건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정보 통합 전산망에서 복지 대상 무연고자의 입·퇴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산구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주소를 둔 복지 대상 노숙인이 퇴원할 때 복지 담당 부서와 공무원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산구는 북극발 한파가 이어진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천변 한 다리 아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출신인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다가 지난해 3월 광주 서구에서 노숙인으로 발견됐습니다.

서구 복지 담당 공무원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A씨를 광산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도록 연계했습니다.

입원 과정에서 A씨의 주소를 해당 병원으로 등록하는 전입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A씨가 본인 의지로 퇴원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기초수급자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광산구는 제도 개선이 없으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커 사회보장정보 통합 전산망에 병원 입·퇴원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이 입·퇴원할 때도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복지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되도록 제안했습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 신고가 없다면 A씨 같은 처지에 놓인 기초수급자의 행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