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경기부양책,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코로나 백신 효과 본격화 이전까지 가교역할 할 것"
"블루웨이브 실현으로 내년 이후에도 재정정책 탄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세계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국제경제리뷰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미국의 재정정책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처럼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달 미국 의회가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도입한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재정부양안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은 이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 중 2조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 촉진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도 임기 중 70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올해 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면서, 내년 이후에도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와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