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포커스]"바이드노믹스, 美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시행 확정된 부양책의 美 경제성장률 기여도 2.0~2.7%p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식 경제 정책) 시대’가 열렸다. 신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처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방법 역시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 위상 등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 뉴시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24일 발간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올해 집행될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집행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1조9000억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9000억달러)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p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부양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올해 1분기부터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전 추정치 2.5%p에서 2.7%p로 상향조정했다. JP모건(J.P.Morgan)은 추가 재정부양책이 미국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올해 성장세 개선에 충분히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 부양책의 성장기여도를 2.0%p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1%p 상승은 글로벌 경제성장률(미국 제외)을 0.16%p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든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 중 2조 달러를 투자한다. 또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임기 중 7000억달러 예산 지출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반대로 신규 재정부양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상원내 민주당 의석수(50석)가 재정법안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 없이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60석에 미달함에 따라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의회 내 협상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21%→28%) 및 소득세(37%→39.6%)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증세가 향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보다는 팬데믹 위기 극복이 정책과제로 우선시되는 데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증세 규모에 대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가 지속되면 대규모 국채발행과 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정부부채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상 밖으로 급증하더라도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