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정성호 의원 "사면론, 사전 논의 조율 부족"

입력 2021. 1.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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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사면론, 사전 논의 조율 부족” “전직 대통령 사면, 언제 누군가는 결단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월 2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익 공유제 등을 놓고서 대선주자 또는 당 안에서 의견들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성호>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 권유하겠다 말씀하신 건 굉장히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옥중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체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건데 다만 사면이 과연 지금 필요한 시기냐 또 사면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라든가 또는 사면의 수혜자들과의 사전 조율들 그리고 사면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에 의해 피해를 봤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사전 작업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는 결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제 관련해서는 전 지금 현재 어떤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정운갑>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편에서는 양도세라든가 여러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이 세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성호>그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으로는 보유세를 좀 강화하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좀 낮추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과 기준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대신 거래세는 적지 않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유세를 좀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춰야겠다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정책을 좀 제시하고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방향으로 세제가 종합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지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낮춘다는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운갑>정치 현실상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 거침없이 쓴소리하는 소신파 정성호 의원,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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