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9% "고위 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적절"

이재명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 글 올려

경기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 1000명을 상대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돼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이 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5%는 모른다거나 무응답이었다.

고위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 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