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바이든에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문제 아냐"

국내·외 표현의 자유·인권 훼손 우려에 "분단국가 국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도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생명과 안전의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 1달이 되었다"면서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 도민의 삶이 어떤식으로 편안해졌고, 편안하다고 평가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우선 이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 채 시행되지도 않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없애라고 한다"는 분위기를 전하며 운을 띄웠다.

이 지사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면서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 원장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글 말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써 자신의 견해임을 분명했다.

이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