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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독립' 외쳤지만, 작년 일본 의존도 더 높아졌다

김승범 기자 입력 2021. 01. 24. 14:03 수정 2021. 01.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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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2019년 7월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일본이 단행한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대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지난해 일본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대일 무역적자도 확대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소재·부품 수입액(1678억달러) 가운데 일본 제품(267억9000만달러)의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소재·부품 분야 대일 무역적자도 2019년 141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억7000만달러로 8.6% 늘었다.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66억달러로 전년보다 8.9%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일반기계 부품(9.0%), 전기장비 부품(1.2%), 고무·플라스틱 제품(6.3%) 등도 지난해 수입이 증가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를 겨냥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막았다. 그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출장을 떠나는 등 한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소재·부품 분야에서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개선세는 더딘 모습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날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1년 6개월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이뤄지고 196억원의 사업화를 달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이 초고순도 제품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을 개시했으며, SK머티리얼즈도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또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를 구축했고 SKC는 자체 기술을 확보해 테스트 중이다.

이어 산업부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됐다”며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의 시제품이 개발됐고 434건의 특허가 출원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다양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핵심품목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100개 으뜸기업 선정,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 소부장 전용펀드 신규 조성 등 소부장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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