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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터 사업, 또다른 갈등 불씨되나

이유범 입력 2021. 01. 24. 14:07 수정 2021. 01.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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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교실(이하 학교돌봄터 사업)'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학교 돌봄터 사업이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해온 '돌봄의 지자체 이관'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의 최대 명분은 초등돌봄을 1500교실 가량 신규로 확대한다는 양적확대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돌봄을 지자체돌봄으로 전환시키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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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교실(이하 학교돌봄터 사업)'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학교 돌봄터 사업이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해온 '돌봄의 지자체 이관'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학교돌봄터 사업을 놓고 돌봄 전담사와 교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3만명 규모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에서 초등학교는 돌봄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보장과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특히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의 전환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환 범위도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학교돌봄터로 바꿔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선택은 개별 학교와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같은 상황에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다.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의 최대 명분은 초등돌봄을 1500교실 가량 신규로 확대한다는 양적확대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돌봄을 지자체돌봄으로 전환시키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직측은 "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돌봄터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교원 최대 단체인 교총은 오히려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한다며 사실상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 등 향후 갈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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