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단자살 사회'?..여야 잠룡들 사이에서 불붙은 논쟁

이슬기 입력 2021. 1. 24. 14:32 수정 2021. 1.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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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정건정선' 우려한 기재부에
"집단자살 방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 따지자
野 잠룡들 "행정부 책임자인 文에게 따져라"
유승민 "허경영당이냐", 원희룡 "저출산=집단자살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데일리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기획재정부를 저격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한국이 집단자살 사회인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어디까지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시작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의 경제정책은 '돈풀기'뿐이냐"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집단자살사회'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며 "이 지사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정확대를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집단자살 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말은 지난 2017년 서울을 방문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가리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들어서는데 이게 집단자살 아니겠느냐"며 한 말이다.


이 지사는 전날 이를 인용하며 "재정 건정성을 외치며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 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 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쓴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다. 이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풀기 정책"이라며 "이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이어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국가는 꼭 필요한 지출은 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켜서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지사가 기재부를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집단자살' 언급을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재정건전성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정도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뿌린다고 해서 집단자살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집단자살 방지 목적이라면 피해가 크고,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소비진작 목적으로 무차별로, 그것도 지역화폐로 뿌리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 목적일 경우에도 할인상품권인 지역화폐보다는 그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감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저출산이 집단자살'이라는 표현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과 비혼, 임신 및 출산 육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고 전략"이라며 "국민을 인구 늘리는 도구로 바라보거나, 저출산 문제가 마치 국민이 집단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해서 생긴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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