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행정부 재정 정책,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P.뉴시스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 발간…바이든 행정부 파급 영향 분석

[더팩트│최수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한국은행(한은)은 '해외경제 포커스(제2021-3호)' 보고서를 발간하고 바이든 행정부 재정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예고했다"며 "지난해 말 미국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9000억 달러)을 도입한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재정부양안(1조9000억 달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임기 중 2조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기술개발) 투자 등에 임기중 7000억 달러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9000억 달러)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투자은행(IB)은 부양책의 금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p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블루웨이브(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 실현으로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되겠으나 당초 계획보다는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다만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