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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대강'에 美 "새 전략" 제시..전략적 인내 탈피 시사

조영빈 입력 2021. 01. 24. 15:45 수정 2021. 01.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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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북핵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첫 언급이다.

반면 같은 날 이뤄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한 우리 국방부 발표에선 한미동맹은 강조됐지만, 정작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t) 언급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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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CVID' 언급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핵 언급 없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북핵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첫 언급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대북 접근법을 탈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정권이면서도 대북 압박을 앞세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진 않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질문에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미 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와 외교(대화) 를 동시에 거론한 가운데, 무엇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무채널 복원 ?...北 호응 미지수

외교가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필요성 차원에서, 첫 대북메시지로선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반응이 나왔다. 북핵 협상의 두 축인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언급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다는 해석에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4일 "이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명분은 당장 없다"면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일단 북한과 실무급 대화부터 시작한 뒤 차후 필요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원론적 언급이지만,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충분히 언급한 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고민이 베어 있는 것 같다"면서 "결국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Top-down)식 대화 방식을 끝내고, 실무 채널을 복원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은 이달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선대선(善對善) 강대강(强對强)'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화를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놓았다. 당장 매년 3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바이든 임기 초반부터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올 경우, 실무급 대화 채널을 복원할만한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일 국방 "CVID"...한미는 북핵 언급 자제

한편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은 24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장관과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이뤄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한 우리 국방부 발표에선 한미동맹은 강조됐지만, 정작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t) 언급은 빠졌다. 때문에 한미 간 대화에서 자칫 대북 압박 제스처로 비쳐질 수 있는 메시지 발신을 자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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