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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야 안가리고.. 트럼프 정계복귀 원천봉쇄 나섰다

윤재준 입력 2021. 01.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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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떠난 트럼프에
향후 계획 묻자 "뭔가 할 것"
정치권 복귀 염두에 둔 답변
민주당, 수정헌법 14조 동원
4년 뒤 대선 출마 못하도록
상원 탄핵안 처리에 집중
공화당 일부서도 찬성 독려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정계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와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정계 복귀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뒤 대선에 나오지 못하기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친트럼프 여성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트럼프의 정치권 복귀가 예상되자, 싹을 잘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폭스뉴스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난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 있는 트럼프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향후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뭔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송별 연설에서도 "우리는 어떤식으로든지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 헌법 수호를 "이전에 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이나 그와 같은 모반에 연루된, 또는 그 모반세력에 도움을 주거나 안식처를 제공한" 이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는 현재 회자되는 아이디어"라면서 의회가 이 수정헌법 조항을 통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의회 결의를 통해 수정헌법 14조를 트럼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원이기도 한 블루먼솔은 "14조항을 통한 치유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반란을 선동한 이들에게는 확실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우선 트럼프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2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탄핵안이 넘어오면 이튿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 전원의 찬성과 공화당 소속 의원 50명 가운데 최소 17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불확실하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가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을 부추긴 트럼프를 비난하기는 했지만 아직 트럼프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다.

케인 의원은 수정헌법 14조는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이전 또는 탄핵이 부결된 뒤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그렇지만 14조항을 동원해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가능할지에 회의적이다.

상원 민주당 2인자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은 케인 의원과 '오랜 대화'를 나눴지만 이 견해를 아직 지지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탄핵 전에는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조항이 구체적으로 반란에 연루됐다고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이 부결되면 특히 트럼프가 반란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14조항 동원은 또 의회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버지니아대 법대 교수인 필립 젤리코는 의회가 과반수 표결로 14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카고대 법대의 대니얼 허멀 교수는 단순히 의회의 과반 표결로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으면 이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 10여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은밀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에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충실한 트럼프 지지자였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도 트럼프 탄핵 지지 의사를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한 공화당 의원은 CNN에 "미치(매코널)가 내게 자신은 트럼프가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이해, 또 공화당의 정치적 이해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우리(공화당의 의견이)가 거기까지 도달했느냐이다"라고 덧붙였다.

매코널 대표는 상원의 탄핵심판을 2월로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하원이 25일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하기로 하면서 심판 일정은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직 공화당 고위 당직자는 "트럼프가 개인숭배 컬트를 만들어냈고 이는 흔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면서 그러나 "탄핵은 이(흔들기)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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