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서울 중학교 배정 방식..근거리 균형·선지원으로 바뀌나

서울교육청,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의견 수렴 거쳐 다각적 검토"

서울의 중학교 배정 방식으로 ‘근거리 균형배정’과 ‘선지원 근거리배정’이라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 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울 지역 내 중학교 간 학급편제에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교육청이 새로운 중입(中入) 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연구진에 위탁한 사업이다.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 학부모와 교직원 4만1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 보고서에는 △학교군별 학교 현황 및 학생 배치 계획 분석 △타 시도 중학생 배정 방식 비교 분석 결과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분석 결과 등이 담겼다.

연구진은 서울 지역 중입 학교군이 199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서울의 지리·인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다섯 곳이 학교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시행 중인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추첨 배정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고, 근거리로만 배정하면 학교 간 학생 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공간 분포와 급격한 학령인구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새로운 해결책으로 근거리 균형배정과 선지원 근거리배정 2개 안을 제시했다. 근거리 균형배정은 학군 내 학생 집에서 학교까지 실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선지원 근거리배정은 학생에게 학군 내 3개 학교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정 학교 지원 인원이 정원보다 넘치면 80%는 근거리 기준에 따라, 나머지 20%는 추첨을 거쳐 선발하는 내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문조사가 시작되면서 일각에선 교육청이 ‘강남 등 학군에 따라 이사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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