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싱가포르 선언서 출발'은 바이든에 '트럼프 계승' 말하는 것"

"한미 손잡고 '북핵문제' 새 판 짜야"
"''트럼프 계승' 말하는 것 한국 정부뿐"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4일 "한미가 손잡고 북핵문제의 '새로운 판'을 함께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된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논리에 대해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청산'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계승'을 말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 '재검토'라는 말로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만든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심지어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김정은 총비서의 8차 노동당 대회 보고 내용 중 '조북미 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는 말의 되울림으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라며 가장 잘못된 점은 '북핵 폐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이고, 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 톱다운 방식에 기반해 졸속으로 도출되다 보니, 순서와 절차를 뒤바꾸어 놓고 '검증'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비켜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는 "어설픈 '싱가포르 합의'가 북핵 문제의 출발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 합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이끌어 낸 '6자회담, 9·19 공동성명'보다도 후퇴했다"며 "당시 6개국은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검증'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굳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합의가 있다면 9·19 공동성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김정은 쇼'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