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①'이해 충돌' 검증 통과할 수 있을까

25일 오전 10시, 박범계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해 충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박 후보자 대한 의혹이 이 쏟아져 나온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해 충돌’ 대상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의 재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지난 1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으로부터 고소당해 또 다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시생모임은 지난 2016년 11월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는 사실과 반대라며 오히려 본인이 폭행당할 뻔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시생모임 측은 박 후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형사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박 후보자는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 급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300여 배 급증했는데, 그 시기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쳐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전날(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형사 사건 관련해 ‘검사는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법인 의혹 관련해선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일자 명경에 탈퇴 신고를 하고, 본인 지분을 처분했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이해충돌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