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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백악관 "대북 새 전략", 더 중요해진 한국의 역할

한겨레 입력 2021. 01. 24. 18:16 수정 2021. 01.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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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핵)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억제하는 데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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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핵)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억제하는 데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흘째에 나온 대북 정책에 관한 첫 공식 입장이다.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밝힌 ‘대북 접근법 재검토’의 연장선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정상 간 담판을 중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을 기초로 한 보텀업 방식, 동맹과 협력하는 다자주의적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새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해나갈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신속하게 시작된 것은 반가운 신호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3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40분간 전화 협의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도 24일 통화에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지우기’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실무협상 강조는 우리 정부의 신속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과 거리가 있다. 북한도 당대회를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북·미가 기싸움을 벌이다가 북한의 무력시위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양국이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북핵 문제 외에도 함께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정책 등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전화통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팀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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