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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전국민·선별 지원' 병행하나

송주용 입력 2021. 01. 24. 18:29 수정 2021. 01.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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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 논의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까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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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설연휴 전 피해업종 외에 보편 재난지원금 동시지급 논의
손실보전은 국채발행 방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전국민 지원 방식에 더해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이번엔 재정 투입 규모도 역대급 수준으로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 소요가 예상되면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 논의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까지 더해지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나아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해보자는 공감대가 당내에 있다.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해업종 선별지원의 경우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손실보전제 등으로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별지원' 원칙 속에 약 5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3차 재난지원금'이 설 연휴 이전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방안 설계가 설 연휴 뒤를 목표로 여러 방안과 함께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전후라는 시점은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무르익는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섣불리 여당의 요구 등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여당 요구가 저마다 수십조원의 재원 소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다. 여당이 2월 중 처리를 강조한 손실보전금은 민병덕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는 '코로나 손실보장법'의 경우 방역지침 강도에 따라 50~70%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토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월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개월로 계산할 경우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규모다.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해도 10조원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벼랑끝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책의 신뢰 문제가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지난 연말까지 돌아서면 또다시 추경이 반복된 데다 이번에도 지원금 논의가 불거지면서 최소한 긴 안목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도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지원안을 밀어붙일수 있지만 문제는 이 같은 신규 지원안이 올해 몇번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3차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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