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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영업손실 보상 입법' 소탐대실 말길

한겨레 입력 2021. 01. 24. 18:46 수정 2021. 01.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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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단 감염병예방법 등에 원칙적인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만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식, 규모 등은 상반기 안에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내용은 매출액 대비 비례 보상, 일률적인 정액 보상 등 기준과 방식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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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단 감염병예방법 등에 원칙적인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만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식, 규모 등은 상반기 안에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여야를 떠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큰 틀에서 추진 방향을 정리한 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내용은 매출액 대비 비례 보상, 일률적인 정액 보상 등 기준과 방식이 다양하다. 공통분모인 ‘국가 보상’에 대한 근거와 체계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면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제정이냐 일반법 개정이냐, 소급적용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지금부터 여야가 활발한 당내 논의를 거쳐야만 2월 국회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이 좀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최근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쉽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뒤늦게나마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행이지만,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반대한다는 건지 헷갈린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검토할 시기”라며 소급 보상의 필요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가 4월 보궐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4·15 총선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폄훼하고 방역 실패론을 앞세우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다 참패하지 않았는가. 보수언론의 ‘재정 퍼주기’ 주장에 휘둘려 또다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재정 확대 규모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신경전도 볼썽사납다. 생산적인 논쟁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자중지란으로 비쳐선 곤란하다. ‘대선 주자들의 난타전’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당정이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한시적 증세, 부담금 신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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