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법에 놀란 중소기업계.."규제 선제적 대응"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협의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 협의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활동한다.

협의회는 서승원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한다.

그 외에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했다. 올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조달규제 혁신, 공장입지 확대, 창업 지원 등 13개 아젠다에도 합의했다. 정책분야 안건으로는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늘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