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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톱다운 외교' 단절.. 文 '트럼프 시대 계승'과 시각차

정재영 입력 2021. 01. 24. 19:11 수정 2021. 01. 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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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선언했으나 막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다.

굳이 '새로운'이란 표현을 강조한 점에서 보듯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톱다운' 외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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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핵 새 전략' 언급 이유는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노력
美 설득해 한국 입장 반영 위해 최우선
트럼프 대북정책 비핵화 진전은커녕
핵 발전 시간만 벌어줘 부정적 인식
일각 "6자 정상회담으로 '급' 높여야"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 임명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지원 확대 등 경제위기 대응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선언했으나 막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다. 굳이 ‘새로운’이란 표현을 강조한 점에서 보듯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톱다운’ 외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시대 계승·발전’을 얘기한 문 대통령 언급과 온도차가 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청와대는 백악관의 ‘새 전략’ 언급과 관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 시도 차원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입각해 바이든 정부를 적극 설득,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상황에서 다시 북·미 관계를 시작하게끔 외교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란 기류가 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으나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기는커녕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되레 북한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핵 문제에 관해 “(트럼프 정부 시절) 더 나빠졌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새 전략은 트럼프 정부 때의 ‘톱다운’ 외교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같은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선택지가 못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를 경험해봤듯이 북·미 양자로는 북핵 해결이 어려운 만큼 다자 구도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 이후 경제적 보상’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6자회담보다 ‘급’을 높여 이번에는 정상 간 다자회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발탁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자구도로 가야 한다”며 “남·북·미·중·일·러 6자 동북아 안보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조율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국계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 임명한 사실이 주목된다. 성 김 대행은 앞서 북핵 문제 관련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과 국제협력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이도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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