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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역동적 복지국가 주춧돌 되겠다

입력 2021. 01. 24. 19:38 수정 2021. 01.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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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21대 국회가 6개월의 여정을 지났다. 지난 6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국회에 입성해 입법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배우는 정신없이 긴박하고 치열했던 시간이었다. 특히 초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는 일까지 더해지니 정신없이 반년이 지나갔다.

2020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숙제를 올해는 빠르고 신중하게 풀어내려 한다. 바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다. 출마 당시, 북유럽식 복지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맞게 정착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섰다. 복지국가는 포퓰리즘이나 단순한 복지의 확대가 아닌 국가운영 시스템이며 강력·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문제에 부분적 처방으로는 격차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고칠 수 없다. 전반적인 개혁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융화하여 선진복지시스템으로 바꿔나갈지가 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노인자살률 1위인 현실, 방배동 모자의 비극 등 사회가 품고 있는 복지 실태를 자주 마주하고 있다. 그만큼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공약이자 지난 국감에서 제안했던 노인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을 올해는 꼭 실현하고 싶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만 30만 원 씩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을,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100% 4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7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 14.8%의 3배인 44%에 이른다. 재정이 가장 문제인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꼭 맞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의 극복이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하게 개발,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중요했다. 방역당국과 국민의 노력으로 확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향후에는 방역 뿐만 아니라 치료제, 백신 이 3가지를 삼위일체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치료제와 백신의 안정성을 확인해가면서 방역에 있어 가급적 많은 검진과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신 이슈를 정치적 공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속도와 무조건적 접종은 능사가 아니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부정책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조치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분리 뿐만 아니라 격리에 대한 판단은 경찰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판단 또한 존중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장기 격리보호 필요 시, 지자체가 나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 건립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구인 안산에 산재한 현안들도 안산 국회의원들과 시장이 중심이 되어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다. 반월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다른 대부분 문제 해결의 열쇠라 보고 있기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독일식 강소기업 단지로의 전환을 통해 작지만 강한기업,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방안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미래산업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보겠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졌다. 또한 의정활동 하나 하나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그간 잘못되어 있던 관행을 반성하고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밝았다. 흰소의 하얀 색은 보석을 의미한다고 한다 저마다의 마음에 새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득 담은 보석을 가슴에 담고 2021년은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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