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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통 개설 하루평균 2000건..신용대출 조이자 2배 늘어

이승현 입력 2021. 01. 24. 20:00 수정 2021. 01. 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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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활황 수요↑·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등 규제도 원인
당국, 소득 등 상환능력 감안해 분할상환 적용 검토
전체 신용대출 증가액 1.3조..당국 목표치 2조원 아래
서울 소재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들어 5대 주요 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이 3만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으면서 주식시장 투자용 자금수요가 많아진 데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선수요를 자극시킨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 원금분할 추진…“상환능력 감안”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14영업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은 총 3만1305건이 취급됐다. 신규 마통 개설건수가 하루 평균 2000건을 넘는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하루 1000건 수준에서 2배 가량 뛴 것이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올 들어 6700억원 넘게 불어났다. 마통 잔액은 지난해 12월31일 46조5310억원에서 지난 21일 47조2076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열풍은 증시 활황으로 ‘빚투(빚 내서 투자)’ 수요가 커진 측면이 크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그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일에 한번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도 분할상환하라는 것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취급되도록 해 빚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과도한 대출 수요를 막고 부실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구두개입, 대출현황 점검, 마이너스통장 규제 등에 이은 대출규제 강화책이다.

다만 당국은 일률적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능력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연봉 5억원인 차주가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빌릴 때에는 분할상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차주가 소득에 비해 많이 빌릴 때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만기도 반영할 전망이다. 단기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지만, 연장을 통해 장기 대출로 바뀌면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다. 기존 신용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신용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마이너스통장은 원금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과 정책대안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3월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축소 움직임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 압박에 은행권의 전체 신용대출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총 134조958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33조6482억원)에 비해 1조3101억원 늘어났다. 당국이 은행권 신용대출 총량관리 목표로 월 증가액 2조원대를 제시한 상태다.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초 4영업일 만에 4500억원 불어나기도 했지만 당국이 전문직 고액대출 등을 중심으로 고삐를 죄면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실제 은행들은 직장인과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마이너스통장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엘리트론Ⅰ·Ⅱ’, ‘쏠편한 직장인대출SⅠ·Ⅱ’ 등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4개 상품의 최고 한도를 ‘1억5000만~2억원’에서 ‘1억~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수협은행은 신용대출 상품인 ‘Sh더드림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신규 대출 신청을 잠정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신용대출 잔액이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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